건축물관리계획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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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계획 검토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를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관리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건축물관리계획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제도입니다.

제출대상 ㆍ「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 및
    2020.5.1일 이전 사용승인된 「건축물관리법」 제13조의 정기점검대상 건축물
제출시기 ㆍ사용승인 신청 시 ( 2020년 5월 1일 이후 사용승인 신청 건축물 ),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점검시(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
검토사항 ㆍ건축물관리계획 수립의 적절성 여부
  • ㆍ건축물 현황
  • ㆍ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및 관리자
  • ㆍ건축물 마감재 및 건축물에 부착된 제품
  • ㆍ장기수선계획
  • ㆍ건축물 화재 및 피난안전
  • ㆍ건축물 구조안전 및 내진능력
  • ㆍ에너지 및 친환경 성능관리
  • ㆍ그밖의 사항
우선 검토요청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2020.05.01.) 이후 사용승인 신청 건축물 중,
* 연면적 1,000㎡이상 신축건축물
* 건축물관리법 제 13조의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로 사용승인권자가 검토 요청을 한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