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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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란?

우리나라의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하여 건축기준 완화,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혜택을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수명주택 성능평가 업무절차 녹색건축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관련 인센티브

건축기준 완화, 취득세ㆍ재산세 경감
녹색건축 인증 /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구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1등급 2등급
건축기준 완화 취득세 경감
(2018.12.31까지)
재산세 경감
(인증후 5년간)
건축기준 완화 취득세 경감
(2018.12.31까지)
재산세 경감
(인증후 5년간)
녹색건축
인증
최우수
(그린1)
12% 이하 15% 15% 8% 이하 10% 10%
우수
(그린2)
8% 이하 10% 10% 4% 이하 5% 3%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1등급 : 재산세 3% 경감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1등급만 취득 : 재산세 3% 경감

* 건축기준 완화 : 용적률, 높이제한, 취득세 경감 : 2018년 까지

* 취득세는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EPI 90점 이상, 2등급=EPI 80점 이상으로 갈음

공동주택성능등급 점수에 따른 기본형 건축비 가산
녹색건축 인증 기본형 건축비 가산
점수 가산비율 비고
103점 이상(총점수의 60%) 4% 공동주택 성능등급 필수항목 필수 신청
* 가산비 신청
*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입주자모집공고에 공동주택 성능등급 표시
96점 이상(총점수의 56%) 3%
91점 이상(총점수의 53%) 2%
86점 이상(총점수의 50%) 1%

장수명주택 성능평가 업무절차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취득세 경감
구분 절감률
에너지 절감률 (CO2 저감률) 55% 이상 50% 이상 45% 이상
취득세 경감율 15% 10% 5%

* 친환경주택 성능평가 방법으로 신청하여 고시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함



장수명주택 성능평가 업무절차 장수명주택 인증 관련 인센티브

우수등급 이상인 경우 건폐율 및 용적률 110% 내 완화